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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서울]
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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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8-01-17 (목)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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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각 정당 앞으로 보낼 내용입니다.
저는 2004년 3월 2일 뉴코란도밴(TX-5)을 구입, 등록하였습니다.
평일에는 직장 출퇴근으로 주말에는 시골에 가서 짐도 나르기 위하였습니다.
구입할 때는 분명히 차종 분류가 소형화물로 되어 있었고(자동차등록증)
그래서 세금이 28,500원으로 알고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화물차에 부과되어지는 1년에 2차례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였으며, 보험도 승용보다는 많으며, 승용차보다는 자동차검사 기간이 빠르며 까다롭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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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잘못한 일을 하였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란도밴, 무쏘스포츠 등 '소형화물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놓고 지방세 관련 부서인 행자부와 자동차 관리 주무부서인 건교부가 엇박자를 내었더군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2005년 10월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등록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해 화물차로 인정해 준다고 약속했으나, 행자부가 지난 2005년 8월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입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소형화물차에 승용차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돼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건교부의 약속을 믿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사기당한 것입니다.
"코란도밴 세금 2012년 이후엔 에쿠스 급"
정부는 2003년 11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재함 바닥 면적이 2㎡ 미만인 차량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를 바꾸었습니다. 2인승 코란도밴, 5인승 무쏘스포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분류가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바뀌는 차량에 대한 세금이 연 2만8500원에서 수십만원 대로 크게 오르게 되기 때문에 부칙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자동차 등록을 한 소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으로 압니다.
7~9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코란도 밴 등 소형승용차도 승용차 세금을 적용받게 돼 세 2010년 이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하고 등록한 소형화물차는 폐차시까지 화물차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승용차로 분류가 바뀐 소형화물차는 현재 40만 대 가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행자부는 2005년 8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형화물차에 대해 승용차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2009년까지는 현행 화물차 세금인 2만8500원을 적용하고, 이어 2010년에 33%, 2011년에 66% 등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2인승 코란도밴은 배기량이 2874cc이기 때문에 2010년에는 24만4123원, 2011년에는 46만1122원, 2012년에는 65만7571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의 에쿠스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9인승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를 바꿔 과세하기로 했고, 200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소형화물차는 일괄적으로 승용차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승용차 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세 규정은 이와 다르다"라며 "그러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 끝에 2009년까지는 그대로 화물차 세금을 적용하고 2010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충분한 이행기간을 뒀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연한을 감안하면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형화물차가 승용차 세금을 적용받는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까다로운 화물차 관리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형화물차가 승용차 기준의 관리규정을 적용받게 되도록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네요.
소형화물차 수가 전국적으로 40만 대라고 봤을 때 세금이 20만 원 오르면 세수가 800억 원 증가하고, 세금이 60만 원 오르면 세수가 2400억 원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입법심사를 통과시킨 법제처...
심의를 한 국무회의...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킨 대한민국 국회...
모두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건교부에서는 차종분류가 뉴코란도밴이 소형화물로 되어 있지만,
행자부에서는 세금부과 기준을 배기량으로 한다고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줄 압니다. 행자부의 말로는 몇년의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것은 약간의 충격완화에 불과한 것이지 원천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지난 국회에서 위법적인 것을 하였는지 몇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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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명받은 판검사 재전형하여 불합격 탈락처리 >
사법고시를 비롯하여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중개사 시험...
지방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각 검정고시 합격자 모두
다시 전형 방법을 적용하여 합격과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지금 판사와 검사 각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원을 다시 조정하고 점수를 재조정하게 되면
불합격처리가 되어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중에
검정고시 합격 점수와 과락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검정고시 불합격처리가 되므로 대학생의 신분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이 정부가 자행할려고 하는 작태가 위의 사항에는 왜 적용을 안 시킵니까?
만약에 위와 같다고 하면 지금의 판검사와 여러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가만히들 있겠습니까?
지금 화물차에 부과되어진 세금을 자동차관리법 법조항을 고쳐서 세금을
부과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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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물러나게... >
지난 대선(2007년 12월 19일)에서 당선되어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지금까진 대통령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할려고 할 경우에...
대통령선거법을 바꿉니다. 바뀐 규정에 의하면
투표권자 과반수를 획득해야만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합시다.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당장 그만 두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투표권자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항은 있을 수 없고 넘 황당한 이야기이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코란도밴 화물칸 면적이 2평방m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화물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코란도밴....
정말로 이 나라 사랑할 마음이 안납니다.
2인용 화물에다 에쿠스급의 승용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1000만원도 안 하는 차에다 8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다니...
이것보다 차를 제작 판매할 때 분명히 화물로 해놓고 관계 법규에 따라
구입하였는데 소급입법이라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작태를 벌였습니다.
5밴은 사람이라도 5명 타지
저처럼 코란도밴은 2밴에다 어찌 에쿠스급의 승용 세금을 부과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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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희망 아닌 희망을 가져 봅니다.
어차피 처음의 발상도 위법적이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시킨 것도
비정상적이었기에 분명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달라질지 모르지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 차는 분명히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에겐 화물차로서 세금과 보험 체계가 있으니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판검사 선발 전형 방법을 지금 바꾸고 나서
재전형하여 탈락처리시킨다면 판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원천무효다 난리 치겠지요....
아니 대통령 선거법을 바꾸어 투표권자 과반수를 통과하지 못하였느니
물러나라고 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물러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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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이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7~10인승 승합차 세금 인상은 2000년 법 개정 후 4년 유예 후
2006 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충격을 줄였다"며
"밴형 화물차도 2006년 법 개정 후 4 년 간 유예하고
2010년부터 순차 적용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군요.
이것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점점 뜨겁게 하여도
가만히 자기 살이 익어서 죽는 줄도 모르면서 죽어 가는 현상을 기대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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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코란도밴에게 부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물차로 만들었고, 화물차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며 보험체계를 다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히 법을 바꾸어서 코란도밴에게 배기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세상 일 모든 것이 늦다고 생각할 때가 결코 늦지 않은 법입니다.
정부 공무원도 국회의원들도 사람인지라 합리적 사고를 못할 때가 있으며,
사리를 잘못 판단할 때가 있겠지요.
위의 잘못된 세금부과방법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코란도밴은 2인이 승차하는 화물차입니다.
화물차로서 자동차검사며 환경개선부과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화물차에게 승용차에 매겨지는 세금 체계를 부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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